IFRS의 시행예정 일정과 영향.

당장 내년부터 IFRS9, IFRS15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IFRS는 재무재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표하는 회계기준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싱가폴의 한 은행이나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각 나라의 회계기준이 달라서 싱가폴의 은행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적합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자는 것이죠...

모든 회계기준이 통일되면 한국에 살고있는 개인도 싱가폴의 은행 또는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회계기준이 투명해 진다면,

지금까지 부실을 감춰왔던 관행이나 고의적인 회계가 고스란히 들어 난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기업 회계에 있어서 투명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기로 하고...

 

그래서 일정대로 진행되는데...

사실 저도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터라 이번에 간단명료하게 요약 해 보고자 합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로 설립됨.

- 현재 한국을 비롯한 20여개국이 가입.

 

바젤3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 및 개혁안.

- 2004년 바젤2의 기준에서 세분화 및 상향화 시키고,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

 

바젤3의 기준안에서 시행되는 시행령 같은것이 IFRS(국제회계기준)입니다.

이 시행령에는 여러 항목이 있지요...

IFRS9(2018년 01월 시행)

-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사등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 여러 기준이 있으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대손충당금 관련 기준임.

- 현재는 손실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되었으나,

  새롭게 바뀌는 기준에는 현재에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발생가능한 위험 요인을

  대비하여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함.

 

  몇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한국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재벌의 순환출자, 또는

  대주주의 배당등에 더 신경을 써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함.

  

  즉....현재 돈이 없음...해외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

  그 인상분을 누구에게 부담시키겠냐는 것이죠...

  현재, 또는 신규대출자에게 부담시키겠죠?....그럼 가계는 멀쩡할 수 있으려나???

 

IFRS15(2018년 01월 시행)

- 수익인식기준의 변화.

- 현재 기업들의 계약에 의한 수익이 아니고, 실제 기업에 들어오는 수입을 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변경.

- 건설, 조선, 리스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IFRS16(2019년 시행)

-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 빌리는 입장(임차인) 입장에서 리스한 것도 자산 또는 수입으로 인정 되었으나, 부채로 인식변경.

 

IFRS17(2021년 시행)

-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 현재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산출은 계약시점 이었으나,

  IFRS17에서는 매 분기마다 시장금리등을 반영하는 현재시가로 산출.

- 외국 생보사를 비롯한 보험사들은 대만처럼 한국에서 철수 할것으로 예상됨.

  (국제회계기준 변경, 한국시장 포화)

 

문제는 무엇이냐???

위의 위험요인을 기관 또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개인들에게 떠 넘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존의 대출자들은 이자율이 상승 할것이고,

신규 대출자들은 대출기준 강화로 돈 빌리기가 힘들어 지며,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힘들어진 사람들이 다시 자산을 매각 함으로써 부동산의 하락이 예상되는 것이죠...

여기에 아파트 대규모 공급이 한몫 하는 것이고요...

 

현금확보가 제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