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를 준비 하자꾸나..

최경환 아저씨가 인금 인상론을 주장 하시는 것을 보자면 한국은 저성장과 노령화가 

핵심인 시대로 들어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친기업 새누리당의 최정점에 계신 최경환 아저씨도 아는 사실이다...

한국 경제가 침몰 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 상황이 악화되면 노예(국민)들이 폭발 하리라는 것을..

그래서 최저임금 상향을 주장 하시고, 노동자의 임금 상향을 주장하시는 건지도 모른다.

물론 아직은 주장 뿐이다...

사실..나는 세계평화도 주장 할 수 있다...

외계인과 대화 했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주장은 누구나 할수있는 평등한것이다...(-_-;;)

각설하고, 옆동네 일본을 한번 보자...

핵심분야에서 세계를 지배 했지만,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기술을 카피하며,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 해 들어왔고, 

단지 열매만을 따먹게 되는 2세대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면서 망해가지 않는가 말이다.

한국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그것도 아주 빠르게...

.

사실 무엇이든지 첫경험이라는 것은 미숙하기 마련이다.

일본이 마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2세대 주역들이 1세대처럼 노력은 해본적이 없고, 그 과실만 먹기 바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점차 해외기업들에게 밀리고 있고,

정부는 그것을 단기 문제로 치부하면서 경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ㅈ.

아무튼 결국 유,무형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갔고,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한국의 4대강처럼

건설을 비롯한 기간 산업에 공공자금을 쏟아붓는 삽질만 하다가 결국 그런방법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만 얻었고,지금은 미국의 양적완화를 따라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것을 아베노믹스라고 하던가...

그래도 일본은 양적완화 비스무레 한거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는 엔화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쌓아놓은 부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높은 국민들의 저축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물론 결론은 미국처럼 엔진점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엔화같은 준 기축통화도 없고...

그동안 먹고 사느라 모아둔 돈도 없고...

저축?...국민들은 빚내서 대출 이자 갚이 바쁜 형편 아닌가?

일본은 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이미 집 가격은 6대도시를 기준으로

최대 1/5수준으로 폭락 했고,

6대도시 이외의 도시들도 최대 1/2수준으로 폭락 했다.

일본의 유.무형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을 무분별적으로 카피해 온 한국에서

과연 집 값은 지금의 상황조차 유지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도 그랬지만, 지금 정부도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다음 정부로 폭탄을 넘기기 바쁜것으로 생각된다.

넘기기 전에 폭탄이 터질것 같으니까, 세금 꼼수도 쓰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겠지..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런 침몰 수순에 대형 폭탄이 하나 더 숨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원래는 자연스레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90년대 일본처럼 0금리가 되어야

하는것이 정상이겠지만...

미국의 금리상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결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금리를 상승하면 우리도 덩달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 

시킬 수 밖에 없을것이고...

이것을 표현하자면..'엎친데 덮친격이다.'라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어찌 풀어갈지 참으로 궁금하다.

누군가는 이렇게 투덜거릴거면 해법을 내 놓고 투덜거려라...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녹을 먹는 공무원은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나라에서 나에게 월급 주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라운영 잘 하라고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그들에게 투덜거림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기사를 보니 최경환 아저씨가 최저임금을 상승시킨다는 뉴스가 있었다.

정말 개나소나 다 아는 친기업 새누리당에서 최저임금 상승을 주장한다라...

음...내년 선거를 위한 포석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살펴봐야 할 점도 있는것 같다.

새누리당에서 최저임금 상향을 먼저 꺼낼정도라면...

그만큼 많은수의 국민들이 최저임금에 기댈정도로 바닥으로 몰렸다는것을 뜻하며..

더 나아가 비약하자면..

더이상 삽질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음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옆 동네 일본에서 시행하고 효과 없음을 뻔히 보고 있었고...

혹시나 해서 명박이 아저씨가 해봤는데 전혀 소용 없고...

(아니 소용 없지는 않았다...건설사들 호흡기 역활은 했으니 말이다.)

근혜누나가 다시 삽질한다면 그건 정말 거시기(?) 한거겠지...

개인적으로 간접고용에 해당하는 파견직 이라든지, 

비정규직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 하지만, 

기업들이 힘을 갖고 있는 현 자본주의 시대에서 미국조차 이런 흐름은

비켜가지 못하고 있으니...

사실상 이런 구조는 더욱 심화 되었으면 되었지 나아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결국 자기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한다는 거다.

그것도 점점 힘들어 지겠지만 말이다..

물론 금수저 물고 태어나거나, 각종 권력과 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외다...

그분들은 한국이 정말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 할테니...

말은 두서없이 적었지만...

결국, 현재 수입이 적거나 없는 국민이 많아 질수록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 할테고...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퍼지면 돈을 벌어도 쓰지 않으므로 시중에 돈이 마르게 된다.

이는 곧 통화가치 상승으로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 하려면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갖게해서 현재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하지만...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므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럴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건드려야 한다고 본다.

파견직 같은 간접고용과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김대중 정부때 도입한 정리해고제도 다시 손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하는것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때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웃긴 얘기다..거론 할 가치도 없다.

흔히 386세대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민주화에 힘썼다고 말한다.

인정한다..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어떻게 변질 되었는가?

나는....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적무능과 노동자 탄압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삼천포로 가고있다.

아무튼 저성장 시대를 준비 해야한다..

어떻게?

알아서....자...알...

갑자기 '녹색지대'의 '준비없는 이별'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