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생소합니다만..8월부터 '유전자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전자원을 이용시에 해당 자원을 사용하는기업이나 국가는 그 자원의 권리를 가진 기업이나 국가에게신고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하게 합의해야 한다네요.. 음...생물유전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기업이나바이오 기업에게는 별로 안 좋은 뉴스 같아 보입니다.어쨌든 이익을 나눠야 하니까요... 아직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것 같지만알려지게 되면 분명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예를들어, 보통은 관련 특허를 출원시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출처는 밝히지 않거나,매우 포괄적인 수준에서 밝히고 있는 수준에서모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면...해당 기업은 부담감을 엄청 느끼겠죠? [자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저 또한 지난주부터 거친 풍랑에 흘러가는 종이배처럼 유연하게 대응하느라 미처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만을 거래했습니다. 신용을 쓰셨던 분들은 깡통계좌가 많이 발생했을거고, 파생옵션으로 큰 돈을 버신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 누구도 금융시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확실히 말할수 있는것은 이 말뿐인것 같습니다. " 준비를 한다고 모두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돈을 번 사람들은 모두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떤분들은 우연찮게 산사람들도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글..
정치자금법 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011년 3월4일 통과된 정치자금법 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차이점 1. 단체와 관련된 자금 : 단체 또는 단체와 관련된 회원등 모든 자금을 기부할수 없다. 2. 단체의 자금 : 단체라고 명확하게 확인 되었을 경우에만 처벌. 즉, 단체 내 회원들이 돈을 모아 개인명의로 기부시 처벌할 근거가 없다. 2011년 11월에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
전에 글을 이어서 게임법의 실상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셧다운제 : 대한민국에서는 16세 미만 자는 밤12시~06시까지 온라인으로 제 공되는 게임을 할수없다. 11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 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모바일 및 콘솔게임의 오픈 마켓시장을 열어주고자 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청보법)을 역시 상정시킨 상태이며, 개정되 는 청보법에서는 온라인으로 접속되는 모든 게임을 16세 미만자는 밤 12시~06시까지 접속할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16세 미만자가 밤 12시 이후에도 게임을 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가부가 학습권과 수면권을 내세워 주장하는 면도 일리가 있구요. 문제는 이후 게임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
아래글은 아고라에 제가 쓴 글입니다. 진행되는 것을 보니 좀 답답해서요.. ------------------------------------------------------- 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은 1人 입니다. 이번 개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것이라고 봅니다만.. 곁다리로 셧다운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제 생각도 말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일단 저의 생각을 말할까 합니다. 사회적으로 게임중독이 문제가 많지요.. 얼마전 MBC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나 쓰는 언어, 행위등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방영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셧다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셧다운제 :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