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수혜기업 확인.)
모듈: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현대에너지솔류션, 한솔테크닉스
인버터: 동양이엔피, 한솔테크닉스
주택 지원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11호, 2013.1.22]
01 개요
ㅇ 2008년 8월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천명한 뒤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주택지원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위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94 호, 2013.10.08),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으로 건설 하도록 하고 있음 ①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축물 조성기술 ②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③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④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⑤ 건축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02 기술요소 ■ 그린홈 설계도 ■ 그린홈의 장점
■ 신규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그린홈 건설기술요소에 해당하는 세부사항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그림홈 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 에너지원별 최대 용량 및 지원규모
※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BIPV : 건물 일체형 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은 월 평균 550kWh 이상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음 03 사업지원 대상 ㅇ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단,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 이상인 단독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보금자리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ㅇ 그린빌리지 사업 참여자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마을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에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04 사업절차
ㅇ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종류 및 참여시공기업 결정 후 계약검토요청 →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 →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 → 신청자가 자부담금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 사업승인 후 참여시공기업이 주택에 설비 설치 → 설치 완료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 요청 →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것에 대해 동의 →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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