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의 경제/금융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경제/금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에혀~ 사는게 힘드네.' 하고 한탄하며 살아가겠지만,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용산에 찾아가 화염병이라도 던지면서 시위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것이다.

 

요즘 정부의 경제 삽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 게엄.

 

이 미친짓 때문에 한국의 환율은 1,400원대를

손쉽게 뚫어 버렸고, 1,400원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 버렸다.

 

우리의 자산은 달러 기준이므로,

달러를 기준으로 대략 모두의 자산중에 10%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거다.

 

그대의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연봉이 3천6백만원밖에 못 받는 효과라는 것이고,

그대의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면,

현재 가격이 4억5천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의 뻘짓으로 말이다.

 

게엄을 잘 했느냐, 못 했는냐를 떠나서

우리의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용산에 화염병을 던지지는 못할망정...

게엄을 잘 했다고 선동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걸까?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바쳐서 애국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개/돼지 인가?

난 정말 모르겠다.

 

● 금투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10600025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상속세는 현행 유지

 

금투세는 폐지 되었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또 다시 유예 되었다.

 

나는 금투세 시행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이번 금투세는 무늬만 금투세였고,

민주당에서 자신들을 후원해주는 사모펀드들의 이익을 위해

정말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금투세 정책이 아니고,

한국만의 그지같은 금투세 제도를 시행하려 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추진하려고 발광(?)을 했지만,

결국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은 조용히 살아가던 깨시민들조차

들고있어나서 결국 폐지 되었던 것이다.

 

가능한 빨리 금투세는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까지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장난질하는 

소위 주가 세력들을 더 쉽게 잡아내어 세금을 물릴 수 있고,

좀 더 투명한 공개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별로 희망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분명히 다음에 시행하려고 하는 '금투세' 정책 또한

무늬만 가장한 채로 어느 기득권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금투세' 정책을 만들것이기 때문이다.

 

● 가상자산 과세.

이 정책 또한 희대의 뻘짓이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

코인원, 빗썸, 업비트 같이 한국내에 있는 거래소들은

세금을 물릴 수 있겠지만,

 

한국이 바이낸스, 게이트아이오, 맥시 같은 해외 거래소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을까?

세금은 고사하고 거래자료 조차 얻지 못할것이다.

 

한국이 세금 거두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해외 거래소들은 아마 미친놈 취급을 할테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물린다고?

 

이말인 즉슨,

자금들은 국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투자를 받아야 살아가는 나라가

오히려 해외투자를 독려(?)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실이 왜 이렇게 왜곡되었을까?

왜 이런 섣부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걸까?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문제나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익을 챙겨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로,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면

무능아처럼 말도 안되는 말들을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 엉뚱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걸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어떤 이익집단, 또는 특정 세력의 이익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합리와 논리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것이지.

 

●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한국은행은 작년 12월부터 25년 초에 

금리를 인하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9591i 

[속보] 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3.0% 유지

 

쉽게 해석하면

경제를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고,

환율을 생각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아주 엿같은 상황속에서

 

한국은행은 환율을 포기하고,

성장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쪽으로 선회 한것이다.

 

물론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나도 어느것이 더 맞는것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아주 나쁜것, 조금 덜 나쁜것.

이 2가지중에 선택이 있을뿐이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4.5%, 한국은3%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국민은행은 이자를 4.5%를 주는데,

부산의 듣보잡 저축은행은 3%를 주는 상황이다.

당신이라면 어느곳에 자금을 맡기겠는가?

 

상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채권을 사는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고,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상황인데...

유지가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의심이 되는 것은

한은과 국민연금이다.

이들이 한국의 채권을 떠받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715500362

국민연금, 2027년 적자전환 시작…2055년엔 '고갈'

 

27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전환 예정이다.

수급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입금해 주려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할텐데

한국 내 금융시장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주식을 

매수해줄 주체가 있는가?

 

그때 한국의 채권, 주식시장은 과연???

 

의외로 99.999%의 사람들은 

당장 몇년 후의 일에도 관심이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은퇴할때쯤이면 어디서 얼마 나오고,

국민연금으로 50만원 나오고..어쩌고...

이러면 생활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 누나도 이런말을 했었다.

 

오판이다.

 

당장 10년뒤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도 불안해 보인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9591i

[속보] 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3.0% 유지

 

한은은 1/4분기 금리를 동결했다.

인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했었는데, 동결한 것이다.

 

위에서 성장과 환율중에서 한은은 성장을 택해서

금리를 인하 할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경제/금융 상황이

성장과 환율 그 어느것도 선택하지 못할 상황으로

엄청 심각한 상황인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7714.html

내란 여파 어디까지…한 달 만에 ‘긴급 유동성’ 62조 풀었다

 

헐...

한달만에 62조원의 RP를 매입했다니...

IMF시절에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한국은 현재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환율이 하락할까?

 

● 대출.

https://news.jtbc.co.kr/article/NB10408950

불어난 가계 빚, 1000조 원 넘어섰다…경제 뇌관 우려 | JTBC 뉴스

 

가계 빚이 1천조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왔다.

우리는 미국같은 기축 통화국이 아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667171

[사설] 정부·가계 빚 3000조원 돌파, '부채와의 전쟁' 필요하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019726

한국 기업부채 눈덩이 2700조 넘었다…세계 1위 국가는 중국 - 매일경제

 

현재 정부, 가계, 기업의 총 부채가 대략 5,700~6,000조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1경원에 이르기까지는 몇 년 안걸릴것으로 보인다.

 

빚은 무한히 증가할 수 없다.

언젠가는 터진다.

 

이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채권 금리와 환율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채권은 한은과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매우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환율만 보면된다.

 

환율이 갑자기 1,600원대로 급상승 한다?

그러면 한국에 제2의 IMF가 왔다는 뜻이다.

 

● 해외 TR 금지.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6159000008

해외주식형 ETF 'TR 금지령'에 업계 촉각…"올 것이 왔다" | 연합뉴스

 

최근에 하는 뻘짓거리에 하나 더 추가됐다.

해외 ETF TR을 금지한다는 거다.

 

TR이란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떼이니까

배당금도 자동으로 재투자 시킨다는 말이다.

 

해외 ETF TR은 금지하고,

국내 ETF TR은 유지했다.

 

요즘 서학개미다 어쩐다 하면서

모두가 해외 투자를 하니까

이를 막아보자는 취지인듯 보여진다.

 

이게 왜 뻘짓이냐면...

왜 모두가 해외 투자로 도망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다. 

 

국내 ETF 투자시에 배당받는 것은 종합과세에 속한다.

이말은 투자 금액이 적으면 별 영향이 없지만,

투자금이 커지면 그대의 세금은 기하학적으로 늘어난다는 말과 같다.

 

내는 건강보험금을 보면 아마 까무러칠거다.

그래서 큰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하길 꺼려하는 거다.

 

만일 배당을 종합과세가 아니고 차라리 분리과세로 만들어주면

그나마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것에 정부는 한마디도 없다.

 

참고로 해외 ETF, 주식 배당은 분리과세다. 

 

● 기재부의 예산 펑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011620001

기재부, 올해도 30조원 세수펑크 현실화···왜 자꾸 추계 틀릴까?

 

상식적으로

1년 예산이 600조원인데 50조, 30조...

이렇게 펑크가 난다는 것은 기재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욕을 먹기 싫어서 경제 전망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과장되어 있었기에 현실 경제와는 맞지않고,

들어오는 예산 또한 예측과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펑크난 예산을 메꾸는 방법이 더 문제다.

 

보통은 채권을 발행해서 부족한 예산을 메우겠지만,

위에서 말한것처럼 한국의 채권은 매력이 없다.

수요가 거의 없어서 안 팔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메꾸고 있는게 현실이다.

 

■ 정부는 그대들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정부는 왜 이렇게 개판 운영을 하는가?

윤씨는 왜 게엄을 했을까?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관련 지식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개판 정책을 시행하려 할까?

 

나도 일개 국민이라서 모든 의문을 풀수는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그들이 시행하는 정책에는

그대들이 없다는 것이다.

 

윤씨는 박정희처럼 장기집권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게엄을 했고,

 

그 밑에서 게엄을 동조한 놈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게엄을 도왔을것이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담당 했을때만 문제가 없으려고,

또는 퇴직 할때까지만 버티려고 돈을 마구잡이로 푼다.

즉, 미래에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나만 아니면 돼.

미래에 생기는 문제는 그때 담당한 놈이 해결하겠지...'

아마도 이런 마인드 일거다.

 

◆ 한국의 현재 상황은 구한말 시대와 같다.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지구상에서 최대 소비자인 미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어쩔수 없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하고,

삼성조차 미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2L7zdMNR7U

 

그 영향으로 한국에서 돈이되는 일자리는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고,

실업률은 치솟을 예정이다.

 

실업률

 

정부는 세금을 걷을데가 없으니 

의료, 복지, 교육등의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삭감 시킬테고

먹고살게 없는 국민들은 점점 흉폭해져 갈것이다.

 

지금이야 지하철 깨끗하고,

카페에 휴대폰 놓고 다녀도 분실 위험이 극히 적은 상황이지만

점점 프랑스, 이태리처럼 도둑, 강도들이 들끓게 될것이다.

 

10년도안되서 택배조차 집에서 사람이 직접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도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UxMByk5-w

 

일본은 이미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

한국 또한 10년도 안남았다. ㅋㅋ;;

 

지금은 각자도생 해야 할 시기이다.

 

지구상에서 최대 유흥가인 강남에서는 하루에 몇 천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에 만원 쓰는것도 머뭇거리는 세상...

이미 그런 세상이지 않은가?

 

구한말에 잘 처먹던 양반들과

하루 굶는것은 보통이었던 대다수의 노비, 그리고 극소수의 양민들...

지금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상황인데도 

대다수의 개/돼지인 국민들은 분노할줄도 모르고,

시위 하면서 항의 할줄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08D55CD141440D52214AFD05D8907481.Hyper?no=84435&siteId=2

"韓 부자 순유출 올해 세계 4위…1천200명 미·호주 등으로"

 

해외로 튀는 부자들이 많은 국가중에 한국이 4위라고 한다.

 

중국이야...뭐...개네들은 목숨걸고 탈출하고 있는거고...

인도는 원래부터 IT분야를 포함해서 해외로 가는 고급인력이 많은 국가였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세금을 부자들에게 가중시키니 도망가는 거고...

위의 국가들은 대혼란 상황인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고 있는거다.

 

한국 성장률

 

총체적으로 한국의 성장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아마도 몇 년 안되서 성장률 0%, 또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말 할필요도 없다.

 

한국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은 여의치 않아서 몸은 국내에 있지만,

자금은 이미 해외투자로 튀었다.

 

말 나온김에 

다음 시간에는 왜 국내 투자를 버리고

모두가 해외로 튀는지를 알아보자. 

 

아마 알면 알수록 

국내 금융 시장은 개 사기라는 것을...

투자 개미는 정말 개 호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것이다.ㅎㅎ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