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중국몽을 같이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최선일까?

뉴스만을 살펴봐도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미/중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신 냉전시대가 아닌가?

 

한국은 옛 소련과 미국의 냉전시대에 큰 혜택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6.25가 끝나고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폐허만이 남은 대한민국은

재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발전한 우리나라이다.

그것도 세계 경제 10위에 올라서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한국은 냉전시대에 미국의 편에 섰으며,

한/미 군사동맹으로 맺어져 많은 혜택을 받았다.

군사와 경제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을 지원 받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법, 사회 시스템, 의료기술, 과학기술 등등..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어 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지난시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글로벌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었고,

이제는 미국에 도전할 정도로 너무 거대해졌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중국과의 단절을 결정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하는가?

예전에 누구 말대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이러한 포지션이 최고이기는 하지만 최악이기도 하다.

말이 그럴싸할 뿐이지, 실제로 저렇게 대하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는 국가는

이 지구 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길동이가 개똥이네 집 일을 해주고, 잠도 자는데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자.

내가 바보인가?

어느 누가 길동이에게 개똥이네에서 수고했다고 밥을 차려주겠는가?

 

그러한 포지션은 자칫 완벽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는 말과도 같다.

미래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한국의 10대 수출상품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역시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IT가 주 종목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이 전체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보다 두배로 많다.

 

한국의 10대 무역국

 이러한 상황이니 우리가 중국을 버리고 대립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 붙는 순간 우리의 수출에 1/3이 대미지를 받는다.

아마도 현재의 정부는 이러한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이리저리 휘둘려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지.

 

이러한 논리로 중국에 붙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자.

 

맨 처음 말했던 것처럼 냉전시대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큰 혜택을 받은 국가이다.

그런데 미/중 신냉전 시대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가 있다.

바로 '대만'이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대만'을 점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뉴스에서도 간간이 나오는 '남중국해' 분쟁에서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국가이다.

'대만'은 중국과 적대적이면서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한국처럼 중국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

 

'코로나 19'가 발생했던 초기부터 '대만'은 중국의 입국을 막아 버렸다.

그 결과가 현재 누적 확진자 517명이다.

우리가 수출국이어서 먼저 국경을 폐쇄하기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초기에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하지 않은가...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3/2020041303767.html

TSMC 1분기 매출 42% 늘었다... 삼성과 격차 더욱 벌리나

더군다나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만'의 TSMC의 매출은 사상 최대이다.

그렇다고 '대만'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가?

 

m.newspim.com/news/view/20190606000023

“미국, 대만에 2조4000억 무기 판매 추진”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대만'을 홀대했었지만,

대립하고 있는 현재에는 대놓고 '대만'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가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국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2/2020052200176.html

美 '중국 고립' 본격화… "한국, 미국 편에 서라" 文정부에 '독촉장'

 

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52401431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美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상…갈림길 선 한국

 

현재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반 중국 경제협력체제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을 출범시키고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트럼프의 특성상 재선에 성공하면 아마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어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점유하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현재 '대만'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고,

우리는 머뭇거리다가 너무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EPN'에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움직였으면 어떠했을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일본과의 분쟁에서 경험하지 않은가?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해결 가능했고

큰 벽으로 생각했지만 비교적 쉽게 넘어갔다는 것을 말이다.

 

중국이 이를 빌미로 우리에게 제제를 가한다면

한국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EPN'을 통해서 간접 보복을 하면 될 일이다.

예를 들어 호주 철광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도 방법이고 말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미 군사동맹'처럼 

'EPN'도 그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우리가 중국을 겁낼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75038_30212.html

문 대통령 "중국몽, 전 인류가 함께 꾸는 꿈 되길"

 

이미 '중국몽을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으며

그 뒤로도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 취했던 '사대교린' 정책이 생각난다.

 

이에 대한 중국의 답은 어떠했을까?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21/102588934/1

中 양제츠 한국 공식 방문, 서울 아닌 부산行 택한 배경은?

중국의 주요 인사가 우리의 수도인 서울에 오지 않고 부산을 방문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집주인인데 손님이 안방에 있는 나를 만나지는 않고

내 아들과 밥을 먹고 얘기하다 돌아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정부가 취한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서훈' 외교안보실장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가 만나고 왔다는 것이다.

우리를 얼마나 얕봤으면 이렇게 할까...

 

www.ddm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180100&gisa_idx=40861

서양호 중구청장, 주한중국대사 명동 상인 격려 방문

현재는 더욱 가관이다.

중구청장이 그냥 수행원 같다...

 

blog.naver.com/gongbanmom/221833851120

한국 내 공자학원/공자학당 설치현황 (2020. 9. 15. 현재)

 중국 공산당 스파이의 중심이라고 하는 '공자학원'도 한국에서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469

데일리메디 양산부산대병원 인근 '한·중·일 바이러스센터' 건립 추진

초반과는 상황이 다르게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행사하기 시작했다.

양산에 바이러스 센터를 건립한단다...

말은 '한. 중. 일'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하지 않겠다면 한. 중이 할 테고

주도권은 누가 쥘지 뻔하지 않은가?

 

점점 한국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다.

'코로나 19'의 진원지인 중국이 주도하는 바이러스 센터를 한국에 설립한다고???

김 씨를 뽑은 양산 시민들도 머리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무조건 중국 쪽에 붙는다고 해피할까?

역사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좋게 대한적이 있는가?

아마 개처럼 부려먹고, 미국의 영향력을 막는 방패막이 같은 소모품 신세가 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보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news.joins.com/article/23878498 

트럼프, 이란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한국에 불똥튀나

현 정부는 북한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남북통일에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무리수를 두어가며 도와주고 있어서

미국은 이미 그것을 빌미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의 몇몇 기업과 은행에 제제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sanctions-secondary-boycott

국제 법률가들 "북한, 미국의 '포괄적 제재' 넘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

이미 북한 지원에 무리수를 둔 현 정부는 미국에 꼬투리를 잡혔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 카드를 언제 쓸까 하고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겠지.

 

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4611541

미 전문가들 “재무부 한국 은행 접촉,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이미 한국 내 은행들은 미 재무부의 직접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VOA'에서 그 당시 매우 세밀한 뉴스를 내 보냈었는데,

현재는 찾을 수가 없다.(내가 못 찾는 것일지도....)

 

한국 내 은행들이 제제를 받으면 그 즉시 미국 영향력이 미치는 국제사회에서 거래나 결제를 할 수 없다.

그냥 은행 망하라는 얘기이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유효해서 미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져서 말 그대로 중국에 대한 진정한 '사대' 수준까지 간다면

아마 지금과는 상황이 틀려질 것이다.

중국이 제제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www.kochina21.com/news/article.html?no=5640

문재인 대통령, 북한 개별 관광 적극 검토

최근에 대한민국의 공무원 1명이 표류하다가 서해 NLL을 넘어서 

북한군에 사살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다.

 

사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군의 대응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묻고 더블로 북한 개별관광을 촉진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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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 상황은 '빨갱이'를 논할 수준이 아니다.

중국에 '사대'하고, 북한에 대한 무한한 애정...

정말 한결같다......

이거 하나는 칭찬해주고 싶다... 정말 한결같다...

졸라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서 은행, 기관, 기업 몇 군데 날아가도 한결같을 것이다.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국이다...

 

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14412730304

화살머리고지 발굴 중국군 유해 117구 인도식 거행… 역대 2번째 규모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곳 중에 하나인 '화살머리 고지'에서 전사한

중공군 유해를 인도하는데 인도식을 거하게 치렀다고 한다.

지하에서 그때 전사하신 한국군 분들의 인도식은 이보다 3배는 더 거하게 치러야 할 텐데...

아직 소식이 없네...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것도 아니고 적국의 유해를 이렇게 대우해서 보내다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현재의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념이나 자존심 등은 포기해도 된다는 말이냐?

 

 

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01/3F3VWAB6OZHZNOENYSUBHHR7CY/

“김정은 계몽군주” 비판에 유시민 “내 비유가 너무 고급스러워?”[전문]

이 와중에 김정은을 '계몽군주' 같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곱씹어 보면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계몽사상'이라는 것이 근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사상이었고,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고 정책을 펼친 군주를 '계몽군주'라고 하니

유시민 씨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는 것인데...

 

그 군주들의 행위가 그다지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었던 관계로

쓸모없는 전제정치의 군주다...라고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단어 선택이 묘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나의 결론은...

함께 '중국몽'을 꾸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차라리 EPN에 선제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더 많아 보인다는

의견으로 마무리 하겠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