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경제개혁??

 

사실 저는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를 떠나서 말이죠...

뭘 개혁하는 지는 몰라도 이것이 성공하든지 말아먹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뭘 하긴 한다니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

                                         =tvh&oid=052&aid=0000645968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건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국민들을 위한 골든타임 인거냐?

아니면 정부와 재벌들을 위한 골든타임 인거냐?

난 수차례 얘기하지만...

정부도 국민의 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 누구의 골든타임인지 눈치로 알겠지?

 

공공,금융,노동,교육...이렇게 4대부문 개혁에 매진 하신다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벌'은 왜 빼셨나????

정작 그게 가장 중요한 항목 아닌가?

일단 주제부터 이러니...대놓고 누구의 골든타임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려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아직 나온게 없어 보이지만서도...

금융부문은 http://gildong.net/213 나도 글 하나 썼던게 기억나서 링크 해 놓을거고..

교육은 내가 아직 자식이 없으니 관심 자체가 아예 없지만서도..

요즘 인성교육 어쩌고 하는 시험 점수보니 완전히 엿가락 장수 마음대로 주는거 같더라...

이건 뭐..패스하고...

 

노동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 봅시다...

앞으로의 고용을 유연화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지????

앞으로 한국도 저성장과 실업률땜에 말이지...

 최경환 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개혁은 유연성이 부족이 주요인이며 이를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고 노동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 개혁의 목적은 해고 요건의 완화가 아니라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기사의 한면을 적은건데..

이와 유사한 최근의 법안이 독일에 있어.

일명 "하르츠 법안"

하르츠 법안 : http://ko.wikipedia.org/wiki/%ED%95%98%EB%A5%B4%EC%B8

                      %A0_%EB%B2%95%EC%95%88

뉴스타파 : http://newstapa.org/23193

 

링크된 두곳을 읽어보면 왜 사람들이 어찌보면 위대하신(?) 두분에게 돌을 던지는지

이제 좀 이해가 좀 가시는지 궁금합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독일도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때문에 슈레더총리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하르츠 법안'을

시행 했는데....

이것이 하르츠 법안1, 하르츠 법안 2...이런식으로 시리즈로 시행 된거야...

덕분에 빈부격차 졸라 커지고,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부작용도 있기는 했지만...어쨌거나 명목상으로는 성공 했다는거...

노동자들 졸라 반발 심했고..결국 슈레더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리시고...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켈 아줌마도 별 수가 없었는지 당근 몇개 던저주고 법안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

 

해고요건이 아니라 유연성이라는데...

호박에 줄 긋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말그대로 이런 방식이 한국에서는 걱정스러운것이 사회안전망 때문이야...

 

지금도 선진국이 세금 100원 내면 100원의 복지를 받는다면...

한국은 50원을 내고 20원어치의 복지를 받고는 있는지 의심스로운 마당인데...

담배, 연말정산 관련 등등 실질적인 세금은 올리고...복지는 줄여야 한다 어쩐다 하고 있고...

증세는 아니라고 하고..

'증세없는 복지' 계속 한다고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판국이네...

 

아무튼 말 안해도 독일과 한국은 복지수준에서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고용주들의 갑질이 더 심해질테고, 해직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먹고 살란 말이냐?

 

20~30대는 그나마 낫다..

40대 이후 해직은 그냥 가족과 죽으라는 말과 같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분은 알고는 계신가???

 

노동 유연성을 만들겠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것임둥???

신의 한수가 있는감???? 정말  그런거임???

 

최근 뉴스보니 한국이 OECD 국가중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최저라면서?

결국 경제발전의 열매는 기업들이 다 가져간거 아닌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노동자들만 다시 개혁 해야 하는감?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이던 정규직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로 보였나 보네...

 

결국 이런게 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겠는가?....

이제 보이는가?...

막말로...

지금 잠자코 있으면 당신은 40세가 되기전에 분명히 짤린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겠네...

 

ps. 그냥 마치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걸까요?

     마치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 경제위기의 트리거가 되는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 오자마자 노동자들의 대량학살을 시작하고....

     제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남겨 놓기 위한 선조치???

    왠지 이런 느낌이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