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시행?? 세금이 걱정이다...

 

삶의 시간은 매우 짧기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1人 입니다만...

왜이리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언제부터인가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을때

그냥 선거용 말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관련해서 실제적인 자료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아니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이 링크 따라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정부기관 링크 하나 없고...

사실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라는 말처럼 모호한 의미로 사용되어

진짜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라는 의심이 들게 하네요.)

 

양적완화라는 말은 현재 익숙한 단어중에 하나 입니다.

설명하면 길어지니...

그냥 유동성 공급이라고 정의하면 될듯 합니다.

 

개인도 월급날이 오기전에 현금이 없으면

카드를 자주 긁지요...

개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원할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카드가 요긴하게 쓰이니...

이 또한 개인에게는 카드가 개인적 양적완화의 일부가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은 신용이 높아야 하고, 국가는 통화에 신용이 높아야 합니다.

현재도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일본,유럽연합(유로)...정도입니다.

소위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달러,유로,엔화라는 말이지요..

유럽도 연합을 이루어서 떼거지로 모여 작당(?)을 했지만...

시원찮았죠...

 

한국의 원화???

국제사회에서 원화 받아주는데 거의 없습니다.

해외여행 나가 보신분들은 잘 아실거네요....

원화주면 뭐라고 하던가요???

 

선결조건은 또 있습니다.

양적완화의 목적은 유동성 공급입니다...

즉...개인으로 보면 앞으로도 직장은 계속 다녀서 매달 월급은 들어 올 예정인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곤란하니....

미래의 수입을 땡겨 쓰는거지요...

 

국가로 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이 굴러가는데 이상없을 건데...

지금 순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니...

돈을 더 푸는 겁니다...

결국 다시 풀었던 돈을 거둬 들여야 하는 거지요...

개인으로 보면 카드값 갚아야 하는거고...

 

보다시피 양적완화는 신뢰성이 높은통화...

즉..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이 시행하는것이 정석이라기 보다는..

그런 나라들밖에 못하는 거지요...

 

예를 다시 들어 봅니다..

달러가 30% 절하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가나 금에 투자하려고 하지..

'미국이 망해가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태국의 바트화가 30% 절하되면???

사람들은 폭락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정도의 하락폭이면 벌써 다 튀고 없을거에요...

미국이 망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생각이지만...

태국이 망한다면...그냥 그러려니 하지요...

뭐...그런겁니다..

 

양적완화 = 유동성 공급

위의 등식이 성립되네요...

그렇다면 카드사들이 아무나 무차별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해 주던가요?

그런때가 있었죠...

위기를 카드로 막아보려고 하셨던분....

정말 크게보면 이 또한 유동성 공급이었다고 말 할수 있겠지만...

어찌 되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미국조차 양적완화를 시행 할때는

공시금리가 제로인 상태에서 더이상의 정통적인 경재개념으로

컨트롤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 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고...

당연히 아무나 유동성을 공급하면 한국의 카드대란 같은 상황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 국채 또는 미 중앙정부가 보증하는 채권만을 매입하여 대신 돈을 풀었던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약소국이기 때문에...

신문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뭔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글로벌적으로 보면...

그냥 하루도 못 버티는 수준의 발권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정도 수준의 통화경제 수준의 나라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나 채권만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 법을 바꿔서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인...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주택담보대출증권(MBS), 기업은행의 중금채등도 매입해야 한다는

뉴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부실기업 채권들도 한국은행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럽네요.

예를들어...

 현대상선이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같은 기업들이 채권자들과 협의가 잘 안되니...

그냥 정부가 사 들이자...

이런 말인데....

그 기업들 망하면?...

그럼 그냥 세금으로 떼우자는 거네요?

그 채권 매입을 누가 결정 할 것이며...

(서로 자기 기업채권 사달라고 로비 장난 아니겠네..)

기업이 망했을 시에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건데...

그 결정회의에 저도 들어가면 안될까요????

천억은 그냥 땡길 수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_-;;;

 

한국의 비리상태로 보건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의도를 빗나가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그동안 많이 봐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4대강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죠...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 할 자신이 있는 이들은

배의 조타가 부서지든, 돛이 찢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겠지요...

탈출할 때에 배에 남아있는 금,보석류등 돈 될것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 할테니까요...

 

당신은 탈출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품고 배에서 열심히 물을 퍼 내고 있는 사람 입니까?

만일 당신은 물을 열심히 퍼 내고 있는데,

몇명은 귀금속 찾으러 돌아 다닌다고 생각 해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욕도 하지 않고,

항의도 하지 않고, 제제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현재 대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니 이 단계를 넘어서서

'아마 다른이들이 항의 할거야'

'아마 다른 이들이 물을 퍼 낼거야'라고 머리를 굴려서

물조차 퍼 내지 않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 이겠죠...

오히려 귀금속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래도 행동이라도 한다며 더 큰소리를 치는 세상...

누군가는 헬조선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천조선이라고 합디다...

 

참으로...

세상사 얼마 살아오지 않았지만서도...

독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고일장, 도고일척...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