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에 대한 비판.

 

 

참고로 저는 흡연자 입니다.

 

2015년 부터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 될것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조금 씁쓸 하네요.

 

흡연충이네 뭐네 하면서 욕먹고, 가족과 주변 비흡연 지인들에게도 욕과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피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다다른듯 합니다.

 

가격을 인상해서가 그런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이해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흡연자로써의 푸념이니 비흡연자 분들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비흡연자 분들은 '흡연충'이라고해서 흡연자들을 비하해서 말하고는 합니다.

 

'흡연충'이라는 말이 원래는 흡연자들 가운데서 몰상식하게 피우는 사람들을 일컫고는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일반 흡연자들까지 싸잡아서 부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뭐 그럴수 있을거라 생각은 듭니다. 어느정도 이해도 되구요.

 

그래도 요즘은 금연구역도 늘어나는 추세고, 흡연자들의 인식도 예전과는 달리 많이 개선되는

 

추세라서 몰상식하게 흡연하는 사람도 줄어든것이 사실입니다.

 

 

담배값 인상에 화가나는 이유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흡연권은 거의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62%라고 합니다.

 

2500원 짜리 담배를 한갑 구입 한다면, 폐기물 부담금(7원), 지방교육세(320.50원), 부가세(227.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등 대략 1550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흡연자들이 푸념 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담배 구입으로 인하여 걷히는 세금은 흡연자들에 관련하여 지출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체 국민의 건강이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억울하지요...

 

 

두번째로, 제가 계산해본 것은 아니지만 담배값이 천원 오를때마다 세수가 대략 3조원정도가

 

걷힌다고 합니다.

 

2013년 국가예산이 8조 5천억정도가 펑크 났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올해도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는 겁니다.

 

외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담배 세금은 지방세가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즉, 담배값 2천500원만 올리면 세수 펑크가 해결되는 겁니다.

 

4천원 올리면....?

 

2014년 세수 펑크까지 메꿔줍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 방법입니까?

 

 

여러 논문에서도 발표된거고,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서 가격을 높여도 수요가 일정 하더라....그말 입니다.

 

 

물론, 담배가격이 제일 싼 나라가 한국인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이것을 빗대어 가격을 만원으로 끌어 올리라는 등의 의견이 다소 있습니다만..

 

이것은 말그대로 가격만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고..

 

흡연자들의 의료지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시설등을 포함하거나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단언컨데, 노르웨이 담배값이 1만5천원 정도 한다는데....

 

흡연자들을 위한 의료지원이나 시설등을 갖추었다면, 그정도 가격 받을만 합니다...

 

아니 그것도 싸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흡연자를 위한 의료지원????????......시설???????

 

전무한 상태에서 담배 가격만을 놓고 한국은 담배 가격이 싸다고 하니 흡연자들은 얼마나

 

열이 솟구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을 핑계로 가격만 올리고 있네요...말그대로 가격만....

 

 

어느 블로그에서 읽은 얘기인데...

 

흡연권이 지켜져야 금연권도 지켜진다고 하시더군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흡연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흡연자들도 굳이 남의 눈총 받으면서 피우지 않고 흡연실에서

 

피우게 되니, 자연적으로 비흡연자들의 권리도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흡연자들을 위한 그정도의 편의는 정말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요?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62%의 세금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현실 속에서 흡연자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면서, 흡연권도 주장하지 못하고...

 

말그대로 남들의 혐오 속에서 피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참아 오면서 피우고 있었습니다만...

 

정부도 급했는지 가격을 2천원 이상 인상 한다고 하니, 더이상의 인내심이 바닥 나고 있네요.

 

 

정말 정부에 이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 담배 가격? 노르웨이 수준으로 1만5천원 받아.!! 그리고 노르웨이 수준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권리와

 

 혜택도 지원 하란 말이야.!! 괜히 국가 펑크나는 세수 때우려는 목적으로 인상하지 말고..!!"

 

 

수자원공사에서도 4대강으로 8조 정도가 적자라지요? 그래서 정부에 8조원 달라고 요청 했답니다.

 

자기네들 파산한다고...

 

얼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정부측과 만나서 얘기 했다죠?

 

파산 직전이라고 돈좀 더 지원 해 달라고...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 개인적으로는 바로 끊을 겁니다.

 

호구정도의 취급을 받는것은 참았는데...이제는 병신 취급을 받게 생겼으니 말이죠...

 

 

흡연자들을 위한 권리나 혜택은 전혀 높아지지 않는 가운데서 가격만 인상한다는 정부에 과연....

 

흡연자들이 가격 인상이 정당하다고 생각 할까요?

 

 

2015년 부터는 흡연자분들 모두 담배 피우지 맙시다...

 

담배가격이 3천~4천원정도 되는 가운데서도 피우는 것은...정말.....

 

병신 인증밖에는 안되는 거라 생각 합니다.....

 

피우고 싶어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못피우겠네요...

 

 

기사 링크 추가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96&aid=0000330211&date=20140912&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