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의 규제개혁??

참으로 요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

 

역리가 순리가 되고, 거짓도 대놓고 진실이라 우기면 되는 세상이다.

 

오늘 우연히 아래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링크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21_0013371423&cID=10401&pID=10400

 

 

아...

 

전부터 '초이노믹스'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솔직히 전혀 관심이 없어서 뉴스 한줄 찾아 보지도 않았다.

 

아베노믹스 정도는 되야 관심을 끌지...

 

이건 뭐...아베노믹스 따라 해봤다가 실패하면 '초이'에게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가...

 

뭐...그럭저럭 단 1%라도 더 나아진다면...(솔직히 아무것도 안하는 편이 더 경제가  나아질수도 있다.)

 

성공이니 뭐니 하면서 자축 하겠지...

 

 

규제를 개혁한다라...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은 개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에 '개인 양도차익 과세'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솔직히 한국의 근간을 이루는 대부분의 사회적 시스템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베껴와서 그대로 하는 마당에

 

창조 얘기하는 것도 웃긴 얘기고...

 

솔직히 그대로 베껴만 와서 적용 시켜도 뭐라하지 않을건데, 국민에게 불리한 것은 다 집어 넣고

 

정부의 세금 걷는데 이익이 되는것은 비합리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다 적용 시키려 하고 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외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적다...

 

 

선진국에서 주식에 관한 양도차익세가 높은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정부의 관련 보고서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다...

 

'세금증대'...

 

국민들을 위한 개혁이 아닌 정부를 위한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또 다른 규제인 것이다..

 

찾아 보시라...내 말이 거짓인지...

 

이런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서 나는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솔직히 개인인 내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라고 말하기도 좀 거시기 하다...

 

 

너무한다 싶으면...더 좋은 조건이 되는 국가의 국적으로 바꾸면 되는것이고...

 

정책 개판으로 해서 한국 흔들린다 싶으면 하락으로 베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글을 적는 이유는 쫌...쫌....대놓고 하지는 말라는 얘기다...

 

 

과거의 누구처럼 막걸리 먹는 서민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뒤로는 시바스 리갈 몇십년산만

 

드셨다는 어떤분처럼...

 

최소한 그정도는 하란말이다...

 

 

아베노믹스도 지금 실패의 기로에 서 있다...

 

당연하지...엔화가 힘이 있다한들...달러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마당에 무한정 찍어낼 수 있을것인가???

 

 

미국의 90년대 초, 2000년대 초, 그리고 2007년에 찾아왔던 금융위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외쳤던가??

 

 

바로 지금 그 누가 말하는 그 개혁이다...

 

 

신나게 개혁한다고 규제 다 풀어 놓으니 잘 되던가??

 

기업들의 탐욕은 더 커졌고, 불법은 더욱 극성을 부렸다...

 

그리고 바로 금융 위기가 왔었지...ㅎㅎㅎ

 

 

정부는 벌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잊었나 보다...

 

개혁의 미명아래 은행들의 규제를 풀어주니 이놈의 은행들이 사모펀드처럼 무차별 적으로 투자를 자행했고,

 

결국 위기가 왔지...

 

 

자...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개혁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일까?...아니면 기업들을 위한 것일까???

 

그럼 기업들은 규제가 풀릴수록 스스로 절제하면서 운영할까?...

 

아니면 돈이 된다 싶으면 닥치는 대로 확장하면서 돈을 벌려고 할까??

 

 

어쩌면 이것 또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한 계기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개혁을 외치다가 그 다음 바로

 

금융위기를 맞았고...기업들의 탐욕은 결코 절제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

 

 

내가 할수 있는 일???

 

없다...

 

그냥 돌아가는 꼴이 묘하다 싶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뿐...-_-;;;

 

 

복지를 외치는데 복지는 간데없고...

 

오로지 개인의 스킬로 사회적 위기를 해쳐나가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참으로 살기 힘들다...